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436, 2016.10.24 재조사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7, 2016.07.18 기각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에서 제품 등을 수출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한ㆍ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69, 2016.02.29 경정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 건립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쟁점부담금을 지출한 후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문화센터가 청구법인에게 ＊＊＊＊＊ 이용의 편의나 초과수익력 등을 제공...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5, 2007.06.0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9152, 2004.06.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9121, 2004.06.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93, 2003.05.19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36, 2001.10.29 법인이 석유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제세공과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慣 欄膚暠擔챰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69, 2000.11.17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 慣 欄膚暠擔챰 |
실무해설
Hot issue
.png)